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이 반복되며 관계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 및 생활 패턴을 통해 특정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단순한 일회성 접촉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외도 관계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인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숙박업소 이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외도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태도와 경위를 종합하여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