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 # 절도
• # 누범중절도

[절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절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누범 재차 절도, 선고형 1년 6개월로 다소 가벼운 실형

대표사례

• # 공연음란
• # 집행유예

[공연음란]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 한 피고인,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공개 장소 반복 음란행위,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대표사례

• # 폭행
• # 술자리폭행

[폭행]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지인 간 술자리 중 발생한 폭행, 벌금형 선고

대표사례

• # 특허무효
• # 심결취소

특허 등록무효 심결 취소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 심결 취소 사례

대표사례

• # 강제추행
• # 성범죄불송치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증거 부족으로 강제추행 혐의 없음 결정

대표사례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접근매체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대표사례

• # 보험사기
• # 형사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교통사고 통원치료비 관련 보험사기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대표사례

• # 준유사강간
• # 성범죄

[준유사강간]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집행유예 3년 선고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 집행유예 3년 선고

대표사례

• # 성매매
• # 채팅성매매

[성매매] 채팅으로 성매매 제안 받은 남성,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성매매 의도 부정·명확한 금전 거래 증거 없어 혐의없음 처분

대표사례

• # 아동학대
• # 아동방임

[아동학대] 아동 방임 혐의, 상담위탁으로 종결

아동 복지 향상 가능성 고려, 형사처벌 대신 상담위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