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박사방 사건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박사방 사건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범죄집단이 처벌되었던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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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불법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박사방)를 저지른 조주빈에 대해 성범죄와 은닉죄 혐의로 ​징역 42년형(성범죄 형량 중 중형)과 전자발찌 30년을 포함해 도합 7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도 구형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범에 대해 신상공개까지 결정되었는데요. 기존에 신상공개는 살인사건이나 아동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범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죄(카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