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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을 위해 모든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완벽하게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에는 많은 죄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기도 하고 미처 몰랐던다른 범죄가 나오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순간의 실수로 유죄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대응을 잘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죄명이 달라져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은 적극적인 대처여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의뢰인을 위해 모든 상황과 증거를 토대로 완벽하게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명예에 관한 죄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
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거짓사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신체에 관한 죄 | 형법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살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폭력행위처벌법 | 공동 폭행/상해 등 |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 |
범죄단체 구성(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국가에 관한 죄 | 형법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