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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SZP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 즉, 경찰조사를 변호사가 동행하여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아 성범죄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SZP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통해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성추행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 |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 성폭행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 징역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ㆍ청소년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기타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