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ELD OF BUSINESS
업무분야
최신 처벌 동향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민식이법 등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속에서 확실한 대응과최신 처벌 동향에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 분류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특정범죄가중법 | 도주차량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상해 | 1년 이상 또는 5백~3천만원 벌금 | ||
| 위험(운전)운전 등 치사상 | 유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 ||
| 도로교통법 | 음주 | 0.2%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0.08%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벌금 | ||
| 0.03%이상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500~2천만원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 ||
| 교통사고처리법 | 교통사고 | 상해ㆍ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