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언제든 제한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기간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와 법원의 무죄판결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6년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문이나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모든 증거가 부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 무슨 이유로 송치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야 이의신청의 쟁점도 명확해집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지받은 날과 적용 법령,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성을 임의로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감정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무엇이 잘못 판단됐다고 보는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의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지, 다른 자료와의 관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추행 행위에 관한 판단이 모두 문제 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와 판단 이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의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다시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바꾸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하남준강제추행처벌을 알아보는 피해자라면 사건을 담당한 기관과 실제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불송치 이유와 이의신청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자료 보완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불송치 결정은 중요한 절차적 결과이지만 모든 법적 판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지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