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 생각이 실제로 어떤 사정에 근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 등의 고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다는 외형 하나로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이 있었는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행위 당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기록과 진술로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시점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대화를 했다는 사실은 그 뒤에도 계속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든 시점과 문제가 된 행위의 시점이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이후의 모든 행동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잠든 사람은 당시 성적 접촉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명칭보다 해당 순간에 이루어진 행동과 상대방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접촉이 우연히 발생했는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서로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과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주장도 현장 구조와 행동의 흐름이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성적 의미를 지닌 추행인지에 대해서는 접촉의 부위만을 떼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방법, 지속 시간, 당시 관계와 전후 행동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추려 설명하면 전체 정황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근거와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와 문제 된 당시의 의사표시를 구별해야 하며, 무반응을 동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 상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확한 시점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앞선 대화만 남아 있고 해당 순간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공백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특정 반응을 했는지까지 자신의 입장에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받을 때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자신의 해석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상대방의 진술에 맞춰 임의로 보충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교대준강제추행처벌을 검색했다면 사건 당시 인식과 실제 접촉을 나누어 적어볼 수 있습니다. 접촉 전후에 오간 말, 상대방의 반응, 본인이 알게 된 정보의 시점 등을 구분하면 고의 여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기억과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행위자의 인식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어떤 사정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잠든 상태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에 관한 논쟁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