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식과 저항능력, 실제 행위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산강제추행처벌 사건에서 음주가 문제 된다면 누가 술에 취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태였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음주량만으로 당시의 의식 상태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행동과 의사소통,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이나 행동의 일부가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이나 행동 기록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건 당시의 상태까지 동일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성범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 문제 되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 됩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자료와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두 범죄의 법정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성립요건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접촉의 내용과 상대방의 상태, 행위자의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능력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만을 근거로 심신미약이나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상태와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연락 내용,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적법한 영상이나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료가 어떤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 채우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와 기록을 통해 확인한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내용과 적용 죄명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살핍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음주 상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로 인해 실제로 어떤 상태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행동과 의식 상태,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