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끊겼는데도 걸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실제 접촉 당시의 기능과 상태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했습니다. 블랙아웃은 음주 중 경험한 사건이 기억으로 남지 않는 현상이고, 패싱아웃은 술의 영향으로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현상이 같다고 전제하면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기억 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 행위를 판단하거나 거절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저항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장면만 골라 의식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표에 적힌 기록은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영상에서 혼자 걸어간 모습이 확인되더라도 그보다 뒤에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누군가 부축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간대가 항거불능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술자는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과 다시 기억이 이어진 첫 장면을 구별해야 합니다. 중간의 공백을 누군가의 설명이나 추측으로 채우면 직접 경험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 자체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공백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 증거를 통해 확인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특정 순간에 걸었다거나 대답했다는 사실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움직임이 안정적이었는지, 사건 당시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인상을 객관적 사실처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속도와 경과시간, 평소 주량, 전후 행동, 당사자 관계, 접촉의 방식 등 여러 정황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조건 하나를 채우면 유무죄가 정해진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결국 사건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방어가 가능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교대준강제추행처벌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진단명처럼 사용하기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구분해 두는 편이 유익합니다. 상대방의 음주 상황을 확인한다며 직접 접촉하거나 추가 녹음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판례의 판단 기준에 비춰 주요 기록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외형적인 행동과 실제 판단능력에 관한 쟁점을 분리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단어 하나로 당시 의식을 재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록의 시간과 의미를 좁혀 확인하면 사건 전체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