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행동은 형을 정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과 피해 회복에 관한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손해 회복 노력은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유죄 여부를 그 자체로 결정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당시 상태와 추행 행위, 고의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형이 정해지는 단계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범행 뒤의 사정도 검토됩니다. 두 단계의 질문을 분리해야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합의 의사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바꾸도록 부탁하거나 지인에게 연락을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과를 받아 달라고 설득하는 행위가 진정한 회복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접촉은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별도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통 여부 자체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과문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결과를 얻으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양형인자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소도 특정 처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 관련 사정, 피해의 범위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서류를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내용이 실제 생활이나 행동과 맞는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언급하는 자료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 자료는 목적이 다르므로 문서의 이름만 보고 내용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육 이수나 사회활동을 서류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반성을 요구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실에 관한 태도와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문서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교대준강제추행처벌을 알아보는 경우 현재 수사 단계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는지,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나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합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더라도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앞선 진술과 모순되는 자료를 성급히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률상 책임을 다투는 지점과 양형에 관련된 사정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정만을 반영하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피해 회복은 판결 결과를 미리 정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정확히 다투면서도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사건의 후속 문제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