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잠든 상태는 이러한 요건을 판단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 행위가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의 인식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면 상태였다는 설명과 실제로 잠에서 깨어난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없더라도 관련 기록으로 일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는 부분까지 추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는 당사자가 모든 과정을 직접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행동과 관련 자료를 통해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떤 기록이 실제 접촉을 보여주고 어떤 기록이 단지 장소나 시간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표에 포함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확보 가능성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영상이나 메시지가 일부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내용만으로 의식 상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을 때 검사·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증거보전은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증거를 재판 전에 법적 절차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이나 시설에 보관된 영상은 보존기간이나 관리 방식에 따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존 요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인지, 왜 사건과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이 권한 없이 시설에 들어가거나 저장장치를 가져오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한쪽은 수면 상태에서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쪽은 접촉 자체나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진술이 더 강한 표현으로 작성되었는지보다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록도 진술의 일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정해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내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에 관한 설명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기록과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실에 근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의식 상태와 행동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 중의 반응과 자유로운 의사표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의 증명력과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교대준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거의 관련성과 법적 절차를 직접 살피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사건의 판단 기준을 검토합니다. 수면 상태와 추행 행위를 각각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