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적용되는 범죄 성립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추행이 문제되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도 제298조의 처벌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범죄의 명칭에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실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 또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형은 같더라도 필요한 입증 내용은 다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라면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 신체 접촉이든 무조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행위에 담긴 의미 등을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행동의 성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동의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외부로 나타난 행동만으로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대역준강제추행처벌을 검색하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처벌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대역 주변이라는 장소 자체가 형법상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나 기본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는 증거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된 장소의 특성은 실제 사건의 내용과 연결될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여러 증거의 신빙성을 살펴 범죄사실이 입증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추행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다투는지, 그 상태에 관한 인식을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뒤섞으면 수사기관에 설명하려는 내용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의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적용 죄명과 객관자료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는 대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기억을 확정적인 내용처럼 제시하지 않아야 이후의 자료 검토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정형은 같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적용 조항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양형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의 명칭만 보고 처벌 수위를 예상하면 사건의 쟁점을 잘못 파악하기 쉽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중 어떤 요건이 문제되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자료와 법률적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