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사건 당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판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지까지 언제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간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이 외부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촬영하지 못한 구간이나 영상에 담기지 않은 의사소통까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외부적인 움직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에서 걷거나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시점에 발생한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추행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영상과 진술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을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그 차이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대역준강제추행처벌을 검색하는 경우라면 교대역 부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변 시설이나 이동 경로에 관한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의 연락,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 사건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면 각각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쉽습니다. 다만 이후의 연락 내용만으로 이전에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나타난 장면과 진술에서 설명하는 장면의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촬영 시점과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화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나 관리 방식에 따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관리 주체와 적법한 확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존재를 알리고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실제 의미가 달라진 상태로 제출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장면을 설명해야 한다면 원본과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와 시점을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선 각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추행행위,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주장 중 무엇이 뒷받침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의 의미와 진술 사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증거가 일부 부족한 경우에도 추측으로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각 자료가 입증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 신체 접촉이 나타났더라도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사실과 촬영되지 않은 쟁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