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으로 성적인 행동에 대응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책임이 검토됩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나 접촉이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내용과 당시 수면 상태, 행위자의 인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 가운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거부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행동을 인식하거나 즉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27일 선고한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성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면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잠들었는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성적 행동에 대한 허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태가 중요합니다.

기존에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별 행동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 관련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자료의 작성 시점이 중요합니다. 접촉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도 어느 순간을 설명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어느 한 단계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단계까지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 이후의 반응만으로 접촉 당시의 모든 정황을 입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잠에서 깬 사람의 기억은 접촉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에 공백이 있다면 그 자체를 숨기지 않고 실제 기억나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잠든 것으로 보였다는 추정과 실제 의식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행동을 관찰한 내용과 스스로 해석한 내용을 같은 수준의 사실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확인한다며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기억을 맞추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의 보존과 사실 확인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남준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접촉의 존재와 내용, 당시 상태, 행위자의 인식 순서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면 불분명한 부분도 드러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하며,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사상 쟁점과 제출자료를 살핍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기정사실로 삼지 않는 것이 검토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의 반응은 참고할 수 있지만 접촉 당시의 의사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당시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면 상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전후의 행동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시간대별로 자료를 구분하면 추측과 증거를 혼동하지 않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