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의 처벌은 법정형만 확인해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유리한 사정만 모으기보다 법원이 실제로 평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은 쉽게 말해 범죄가 인정된 뒤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로 선고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과 양형 조건은 판단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우선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상태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이후 행동 등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을 구분하지 않으면 양형에 관한 준비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특정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복 노력이나 반성 내용을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정도를 평가할 때는 행위의 성격과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피해 정도에 관한 주장을 할 때에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개별 사정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사실관계를 숨기려 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반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성이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실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비슷한 문서를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지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양만 늘려 제출한다고 유리한 평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등을 살펴봅니다. 특별양형인자는 형을 결정할 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초준강제추행처벌과 관련해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적용되는 범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양형 쟁점과 자료의 관련성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제출 방향을 살핍니다. 사건마다 실제로 확인되는 사정이 다르므로 일정한 형량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문서 제출 자체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별도의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에 근거한 주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형을 준비할 때는 인터넷에 소개된 다른 사건의 선고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은 같아도 피해 정도와 범행 내용, 범행 후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