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이 어려웠던 상태는 법률상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의식 수준과 행동을 확인하지 않고 기억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음주 중의 경험이 이후 기억으로 남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일정한 행동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는 당시의 기능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한 2018도9781 판결에서 블랙아웃과 준강제추행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건 당시의 상태를 여러 자료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없는 사람의 피해 진술을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억이 남아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구분은 어떤 상태가 더 심각한지 순위를 매기는 표가 아닙니다. 법률상 필요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상태가 겹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걸어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의식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이 끊긴 전후의 연락 기록과 이동 경위는 사건의 시간적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를 이어갔는지, 질문을 이해했는지, 주변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실제 관찰한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행동만 떼어내 유리한 결론에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 작성 시점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초준강제추행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 당시 의식 수준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와 사후의 기억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 블랙아웃이 문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시 행동이 일부 확인된다면 그 행동의 의미를 전체 상황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단편적인 장면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불가능했다고 판단하는 태도는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판례의 판단 기준을 실제 진술과 연결해 검토합니다. 기억 공백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을 별도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블랙아웃이 등장하는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기억의 공백을 무시하거나 과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