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다릅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살펴 구체적인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은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실제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검토합니다.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고, 벌금형은 일정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어느 형을 선택할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원하는 형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등은 형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관련 증거를 훼손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우려하더라도 사건 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각각의 요소가 실제 증거에 의해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당시의 상태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억 상실이 곧 항거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화나 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 출입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상황을 임의로 추측하면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초준강제추행처벌을 검색하며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경찰이 어떤 혐의를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증거의 내용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도 처벌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증거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법정형과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형법상 일반적인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따릅니다. 다만 성립요건은 서로 다르며,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법정 최고형부터 걱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유죄 인정 이후의 양형 판단을 분리해야 실제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