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기억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실제 의식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움직이거나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음주 중 경험한 일이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당시 의식을 유지하면서 행동했더라도 이후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식상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4일 선고한 준강제추행 판결에서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행동했다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술을 마신 뒤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기억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정확한 법적 판단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걸었다거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성적인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일부 행동을 수행하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외형만 살피기보다 그 행동이 이루어진 상황과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상태의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인식과 실제 접촉의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기억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주를 시작한 시점,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의 연락, 이동 경위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존재하는 부분과 당사자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 알게 된 내용을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처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어느 하나의 기록만으로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대역준강제추행변호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의 기억과 기록을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자료와 법적 쟁점을 직접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 방향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상태와 이를 이용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분하는 이유는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의 공백과 실제 행동을 서로 다른 자료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