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나중에 확인한 내용,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남준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기록에 남는 표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우선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신고 내용을 추측해 사건 경위를 만들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당일의 일정이나 연락 내용이 있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작성 시점과 실제 기억이 형성된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권리 행사와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타인의 진술을 조작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 전체 의미와 다르게 기록되었거나 질문의 전제가 잘못 전달되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서를 확인할 때는 단어 하나만 보지 말고 문장 전체가 자신의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시간대의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기억하는 행동과 그 이후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설명하면 이후 자료와 비교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구분해 두면 실제 기억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 자체가 무혐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간대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사건의 법적 판단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나 자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초기 진술과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술을 유리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조서 확인 과정에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