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단순히 게시물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만으로 법적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광고의 내용과 목적, 게시 경위, 제작이나 배포에 관여한 역할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를 의뢰한 사람과 제작한 사람, 실제 계정에 게시한 사람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업무 구분과 각자의 인식 및 관여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성매매 광고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0조는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광고뿐 아니라 성매매 업소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노골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법률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문구와 이미지, 게시된 장소, 이용자를 유인하는 방식 등을 확인하여 광고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대상 업종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가 모두 성매매 광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가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구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20조는 일정한 성매매 광고 행위뿐 아니라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만 담당했다는 설명이 곧바로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광고물을 제작했으며 그 내용과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제작·공급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를 수정한 사람과 최종 게시를 승인한 사람이 다르다면 역할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된 업무 지시와 실제 작업 내역이 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개인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문제 된 게시물을 직접 작성·게재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분장표나 지시 기록, 게시물 승인 과정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남을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시된 시점과 내용, 실제 배포나 노출 경위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계정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과 법률적 검토를 우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온라인 광고 사건은 제작, 공급, 게재, 배포 단계의 관여를 나누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각 단계마다 실제 행위자와 업무 목적, 금전 관계가 다를 수 있어 하나의 광고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통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광고 혐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광고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관여 행위와 법률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광고 제작과 실제 성매매 알선의 책임이 혼동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온라인 광고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는 게시물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수행했는지, 해당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실제 기록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