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하던 중 비용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게 측은 빠른 해결을 위해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 말에 기분이 나빠 고성을 지르고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형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인에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10년 전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까지 마친 터라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본인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 착각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