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사건이 일어난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와는 해당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스테이지에서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본인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껴안고 못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 행위로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어도 손목을 잡는 행위, 껴안는 행위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시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접촉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한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평소 생활태도 및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