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혐의사실 :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운전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며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에 따른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블랙박스 기록과 경찰관의 진술로 의뢰인의 범행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성사했으며 의뢰인이 올바른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는 자이고, 홀로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자란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도 사죄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정상으로 참작할 만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연혁판례문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연혁판례문헌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