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사학원 강사로 자신의 제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교무실에서 쉬던 중 제자가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이 오게 되자 밀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뒤 격려하는 말과 함께 등을 쓰다듬었는데요. 이후에도 손목을 잡는 등 접촉이 발생하자 상대 학생은 큰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혐의가 인정되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본인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기에 빠른 대응과 함께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할 수 있었으며, 이 일로 유죄가 선고될 시 직장을 잃는 것 뿐 아니라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아내가 있다는 점, 본인이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에 임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