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 후 접근하여 상의 위에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성이 깨어나 항의하여 의뢰인은 경찰로 연행된 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에 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여 죄책이 더욱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명백히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였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에 이르는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놀란 상태로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의뢰과 변호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전달하여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의 다음의 사항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본 사건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③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④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