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피해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취 상태의 손님(피의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려 했고, 의뢰인이 저항하자 강제로 끌어안으며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여 현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과 사건을 목격한 피고인 일행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만취 상태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추행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고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추행을 하였으나, 혐의를 부인하여 의뢰인은 2차 피해를 입었음을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정황과 정확히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피고인이 현재까지 의뢰인에게 사과하지 않은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