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찜질방에 방문했습니다. 찜질방에 누워서 쉬던 중 본인 옆에 다른 남성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자 시그널을 보냈다 생각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피해자는 깜짝 놀라 곧바로 저항하게 되었고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성범죄는 이성의 경우에만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나 동성 간에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SZP 솔루션    

상대방을 강제적으로 추행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어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찜질방은 동성애를 목적으로 만남을 하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가까이 다가와 오해하여 하게 된 행동이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며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하여 끝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