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중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의 한 감성주점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과 하룻밤을 보낸 것에 당황해하며 모텔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일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고소인의 주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한 것이었기에 무죄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자발적으로 모텔에 이동한 정황 등을 볼 때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모텔까지 함께 이동하고 하룻밤을 보낸 정황과 CCTV 영상을 근거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수사기관에 정황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성도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의 기억상실 주장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반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고소인의 심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CCTV 영상 등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