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회사 공금 일부를 본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총 횡령금액은 7,000만원에 이르렀고 회사 측에서는 전액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 7,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회사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형을 줄여보고자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제범죄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SZP 솔루션   

1)    피해 회사와 합의 시도

회사 측에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사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소통한 끝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3)    사건이 일회성이었다는 점

반복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회성으로 발생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4)    사회봉사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지역 사회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추가 변제할 의지가 있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 점을 정리하여 양형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