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늦은 시간 한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도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도구를 이용하여 침입 및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모두 촬영되어 있었으며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던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준비성과 심야시간에 침범한 점 및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죄가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에도 중형이 우려되어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수절도죄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한 채 절도를 하였을 때 높은 형이 적용되며 본 사례의 경우 사전에 절도에 대한 준비도 하였으므로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업주에게 의뢰인의 현 상황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수차례 설득하여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음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 내용을 자필로 수차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덧붙여 탄원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초범이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친구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과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및 행위가 단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부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고 그와 관련된 출석 확인서 및 활동내역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