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3년 차에 접어든 40대 남성으로, 아내와의 갈등이 누적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양육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크고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 교류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반복적으로 자녀와 충돌을 빚으며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녀가 최근 1년 이상 아버지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해왔다는 점과 학교생활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아이의 진술이나 정서 발달 평가 결과를 보았을 때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더 깊은 점 등 일상에서의 보호자가 아버지였음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양육의 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