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협의이혼 할 당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며 전 배우자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생겼고 점차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돌연 퇴직 후 취업을 하지 않아 일정한 직업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고 자녀의 교육과 건강관리에 소홀했으며, 집안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등의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이 내용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아이를 그러한 환경에 둘 수 없다 판단하여 양육권 변경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 사건의 핵심은 기존 양육권자를 ‘부적격 양육자’로 판단받고,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양육권을 새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은 우선 자녀의 현재 생활 실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정서상태, 학교 생활 문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불안정한 수입 상태와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모습, 정기적인 병원 진료 미이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과 주거 안정성,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계획 등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전 배우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