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모텔 결제 내역, 심지어 지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목격담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및 상간 소송까지 고려하였으나 이후 정신적 소모와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외도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금액, 그리고 재산분할이 얽혀 조정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조금 더 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외도 정황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자메시지, 숙박 내역, 카드 사용 기록 등을 법적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혼외관계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및 경제활동에 기여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명확히 제시하였고, 특히 상대방이 재산 축소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감정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고 조정조서 문구에도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율하여 조정 성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2천만원의 위자료와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의 5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 상간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상간녀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등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