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상대방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여전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에 놀란 상대방이 강하게 항의하여 곧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주거침입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택에 침입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목적의 강제 행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본 사건을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닌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는 유죄 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의 접근도 엄격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연인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무단으로 들어간 점이 문제되었으며 주거침입과 함께 강간미수 혐의가 병합되어 사건이 증대해졌습니다. 과거 친밀했던 관계였기에 출입 가능성이 있었으나 방문 목적과 강간미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적 판단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의뢰인이 강간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의 본질이 단순 주거침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방문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였으며 전 연인과의 관계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간미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협이나 강제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상황, CCTV 자료,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처분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벗겨진 점에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이며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인정받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