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10살 때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약속했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는 돌연 퇴직을 한 뒤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양육비 문제를 잊고 지내다 자녀가 대학생이 된 현재야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은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만큼 소멸시효 문제와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자녀의 성장 과정,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진술을 받아 사건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직업이 없다는 점과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이혼 당시의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확함을 입증했고 미지급 기간과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재산 및 소득 상황도 조사하여 현실적인 지급 계획을 협상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양육비 청구권이 성년 이후에도 유효함을 강조하여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인정하였고 총 8,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분할 지급 조건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