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무책임한 행동과 경제적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소송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생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배우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의 무책임과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기준을 적용해 청구 금액 산정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을 파악하여 추가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재산분할 협상 단계에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강력한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비율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