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운전자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고, 이동 중 상대방 대리운전 기사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언쟁이 격해졌고, 결국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 폭행 사건은 교통사고나 운전 중 발생한 다툼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진 경우로 비교적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법적 처벌 위험이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사건의 전후 상황과 감정의 흐름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주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과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자료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솔한 대응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