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문제는 초등학생인 아들의 양육권이었는데요. 남편은 평소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높은 소득과 넓은 주거 공간을 앞세워 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었기에 외형상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 아닌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에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1)    실질적 양육자임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의뢰인이 아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 생활에 관한 문자, 상담기록, 한원 수강 확인서 등 다양한 생활 증빙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자녀와의 애착관계 부각

의뢰인과 자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으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적 환경 모두 현재 의뢰인의 생활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남편의 양육 부적절성 지적

남편은 경제적 여건만을 강조하며 정작 자녀 생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잦은 회식과 외박 및 감정적 폭언이 있었다는 자료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주장하는 경제적 기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매주 일정한 시간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