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고인의 명의로 된 금융채무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과는 평소 왕래가 많지 않아 재산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고 상속으로 인해 본인과 자녀에게도 채무가 넘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여 신속히 상속포기 절차를 준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친의 사망일과 상속포기 가능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절차를 즉시 개시하였습니다.

둘째, 상속포기 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고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들의 상속포기 의사도 함께 확인하여 법원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원활히 받아내어 의뢰인과 가족 모두가 고인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상속포기 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제출된 상속포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뢰인과 자녀들의 상속포기를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가족은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