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박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단순히 시도하는 수준이었지만 게임의 특성과 잦은 접속으로 인해 점차 도박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대의 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의 접속 기록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박은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은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초기에 범행을 중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도박 중독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며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기반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