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하였으며 사회적 파장과 범행의 반복성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이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으로 인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 여부, 범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형사공탁 사실, 동종 범죄 전력 부재 등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을 준비하며 피고인의 반성 의사와 책임 이행, 사건 전반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이 선고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형사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