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12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두 자녀의 육아와 내조에 전념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녀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고 정기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소송이 시작되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가사 방식과 고부갈등을 문제 삼으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이혼 후 두 자녀와의 생활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에 대한 불안까지 겪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지파트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 복구와 신용카드 해외 결제 내역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출장을 빙자한 상간녀와의 여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가사노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12년간 가계 운영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상간녀에게 제공한 금액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책임 회피 태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60%의 비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