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웨딩촬영 및 본식 스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대부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식이 임박한 시점에서 업체 측은 촬영 일정 변경을 반복하였고, 이후에는 담당자와의 연락까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본식 당일 일부 촬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전에 약속된 앨범 제작과 원본 파일 제공 역시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한 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반복적인 요청에도 업체 측이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우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견적서, 촬영 일정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여 업체 측의 계약상 의무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촬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경위와 앨범·원본 파일 제공이 지연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계약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웨딩촬영과 본식 스냅은 단순 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대체가 어려운 일회성 행사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식 이후에는 동일한 결과물을 다시 촬영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단순 환불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측이 지속적으로 일정 변경과 답변 지연을 반복하며 의뢰인의 불안과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업체 측의 계약 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상당액 반환 및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예식 직전 발생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