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스토킹처벌법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이별한 이후 관계 회복을 원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고, 이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사실이 문제되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은 경찰 신고 이후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며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물리적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 행위는 없었으나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만큼 초기 대응 방향과 재범 방지 의사 소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접수 직후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 및 접근을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하였고, 추가적인 오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 당시 대화 내용 및 관계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느꼈을 불안감과 부담감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나 접근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사회적 관계 및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이후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