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재물손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과정에서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지연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량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차주는 훼손된 부위를 확인하고 아파트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CCTV 영상에 손괴 장면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특히 차량 수리비가 예상보다 크게 산정되었고, 피해자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수리비 전액 배상 및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실제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의견서와 반성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