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업무 지시와 회의, 회식 자리 등에서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신체 접촉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회식 이후 귀가 과정과 사무실 내에서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가 존재하였던 만큼 단순 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상급자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으로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뿐 아니라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하관계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경위와 관련한 진술 및 객관적 자료 사이에 일부 차이가 확인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기와 경위, 접촉의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였고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및 모순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 대화, 근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사건 전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직장 내 관계와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와 추행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온 점, 유사한 문제로 징계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