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채권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를 문제 삼아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위 주장과 반복적인 금전 요구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산명시 신청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경위와 집행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