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후반, 피해자

혐의 사실 : 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상호 동의하에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상대방은 돌연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는 동시에, 고소 문제를 거론하며 반복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합의 과정이나 금전 요구를 넘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인 형사 대응을 위해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관계의 합의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어떤 내용의 연락을 했는지와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전체적인 관계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 금전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 단순히 형사고소 의사를 밝힌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전체 흐름과 고소를 언급하게 된 경위, 이후 합의금이 요구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압박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연락 내용과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개인 간 다툼으로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며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했고 결국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