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초반, 피해자

혐의 사실 : 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본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협박을 한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우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협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를 한 상대방이 특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협박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당시 상대방이 전달한 내용, 이로 인해 느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협박의 피해자인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협박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협박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경험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협박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상대방이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협박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소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 수사를 통해 상대방이 특정된 경위와 기존 신고 내용 및 이후 확보된 자료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 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협박 혐의를 인정하였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